게임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승리
NCsoft( 엔씨소프트 )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
서론
지난 8월 1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엔씨소프트(Ncsoft)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 산업 내에서 지적재산권(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니지M’은 2017년에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간판 게임으로, 이번 소송은 게임 산업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웹젠은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 작성해놓았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대표는 이 판결이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의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는 게임 산업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게임 산업 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판결 이후 후폭풍은 어찌 될까?
이번 판결로 인해 웹젠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R2M’ 게임의 서비스 중단 등의 후폭풍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게임 산업 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44208
이외 소송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검색을 해보니 처음에는, 블리자드한테 2007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양사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말고도 블루홀과의 소송도 있었었는데, 블루홀은 테라와 유사한 캐릭터와 아이템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이소송은,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가 섞인 소송이 나와 일단락 되었습니다.
조금더 이번 판결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니지M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게임에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웹젠은 R2M을 출시, 제공함에 있어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의 간의 밸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표절했 R2M에 거의 동일시하게 구현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서 부정경쟁방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외 엔씨 주장은, R2M에 몬스터를 사냥하면 보너스 보상을 주는 시스템인 ” 유피테르의 계약 ” 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 시스템을 그대로 표절했다고 하며, 무게 게이지,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여러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와서 표절했다고 강조 말하였습니다. R2M 개발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데 이 사건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웹젠의 매출액이 미화 7939만달러로 추산되는 점, 모바일 게임의 단순경비율은 75.5%, 표준소득률은 24.5%인 점, 웹젠이 현재까지도 게임 이용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엔씨소프트의 손해액은 10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웹젠은 R2M이 매출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R2M의 서비스 중단 위기라 앞의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이로 인해, 실 유저 모바일 R2M유저가 상당수 많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급하게 웹젠에서는 바로 2023/08/18일 어제 공지사항을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 R2M의 게임 서비스 지속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 박광엽입니다. 2023.08.18 15:20
먼저, 금일 R2M과 관련한 분쟁소식으로 고객님들의 게임 서비스 이용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 R2M 개발 및 사업 담당자들은 이후에도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분쟁소식들로 인해 여러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R2M의 게임 서비스 방향성이나 콘텐츠의 일부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R2M 개발 스튜디오와 사업팀은 앞으로도 R2M 서비스를 지속하고
고객님들께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사업적인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게임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R2M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송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웹젠 게임사업본부장 박광엽 드림.
이 결과로 앞으로 좋은점은, 새로 나오는 모바일 게임이 좀더 다양한 내용과 구성, 익숙하지 않는 색다른 느낌의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올수 밖에 없겠네요. 유저로서는 환영할만 한 소식이네요.